회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게
잘 알고 있는 382조 3항 그러니까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 축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투표제인데 3월 13일 날 상법 통과될 때는 이 두 번째가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분리선출제의 단계적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 시기도 조정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조항들은 법 시행과 동시.
경우 경영권이 불안정한 벤처기업 등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뽑도록 의무화한 감사위원분리선출제의 확대도 기업의 반발이 크다.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진입시킨 뒤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
민주당은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 부결 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분리선출제확대, 독립이사 개편 등을 추가해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모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건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경영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킬 것"이라며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장 기업들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
주주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다중 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
상법 개정안은 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분리선출제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 결정으로 좌초됐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68.
2%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이른바 3%룰) 도입으로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3%룰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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