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응과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의.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은 “그린필드(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최대 투자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싱가포르나 호주(10%)보다 관세율이 높게 나온 것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자유무역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사전브리핑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사실상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위당국자는 다른 나라들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미국(3.
5%)보다 2~4배 높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 자신이 첫 집권 때 한·미 FTA를 재협상했는데도 말이다.
트럼프 2기 들어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내에서는 '한국 자강론'이 활발하다.
오랜만에 '자주국방론'까지 등장했고 '민감 국가 지정' 논란 때문에 잠깐 시들해지기는 했어도 자체 핵무장.
문제는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세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율은 25%다.
반면 미국과 타 FTA 체결국인 호주, 칠레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만 적용된다.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대미 무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만큼, 이번 상호 관세는 치명적이라고 평가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상세 내용.
사진=미국 백악관 공식 X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호 관세 충격 여파로 국내 경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는 국제자유무역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수출 주도의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정식 발효된 25% 자동차 관세를 두고 "자동차 산업에.
지금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해온 K뷰티업계도 이번 관세 부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17억100만 달러(약 2조5천억원)로 프랑스(12억6천300만 달러·약 1조8천억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연합 20%, 일본 24%보다 높고, 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상당국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대행이 주재한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곧장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이동해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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