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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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자, 야당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헌법재판관임명은 향후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헌법재판관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정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재판관임명은, 헌재가 재차 한 대행을 향해 마.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말한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은 후임자가 없는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속보]한덕수, 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새헌법재판관후보엔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지명.

동시에 한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인 마재판관임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헌법재판관으로 함께 지명,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을 시도하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