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구인적격에 문제가 없다"며 헌재 판단이 나오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느냐”며 “그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은 서면으로 당무감사위에청구인이 소명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표를 진행한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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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계엄 사태의 피의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피의자 지위를 지닌 것”이라며 “청구인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본다.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청구인의 자격에서부터 재판 진행의 속도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민구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였다.
헌재는 3일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의심판(국회 청구) 및 헌법소원(김정환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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