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주택의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로 최저 1억5570만5천원 수준이다.
공급 대상주택은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전용49㎡), 안양시 석수동 석수두산위브(전용59㎡), 광명시 광명동 해모로이연(전용59㎡), 안산시 선부동 한신더휴(전용59㎡), 중흥s클래스(전용59㎡)다.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 수 있는임대주택이다.
6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한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아직 매입가를 확정되지 않았다.
LH는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 때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30~40% 저렴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인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 시장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축 물량이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량 입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LH가임대주택이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
주요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45억4100만원) △담양삼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70억원) △공공임대주택(22억원)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10억원) △창업형 영농시설 지원(12억5000만원)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3000만원) △재배실습기회 제공(3억2000만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 지원.
외국인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들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임대 주택거주 및 대출 조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든든전세주택이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하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유형이다.
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장두환/수성 용두지구 재개발 주택사업 조합장 : "저희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매각 진행에 좀 참여를 해 보겠지만 70%까지나 되면은 저희도 좀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정부는 LH가 이미 편성한 매입임대주택예산을 활용한다며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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